본문으로 바로가기

대통령 행차 시 ‘재밍’…주변 휴대폰 ‘가만히 있으라’


이건 뭐....-_-;;


법 위에 있는 대통령과 정치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질까? 대통령을 "신"에서 "인간"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 권력 집중적인 구조 문제라면 개헌, 내각제로 만들면 될까? 이것으로 될까?

2) 항상 걸리는게 있다. 국가 안보! 이놈은 모든 논리와 합리를 짓뭉게버린다. 남과 북으로 대치되어 있는 이 상황, 생존과 관련된 이 특별한 상황이 안보라는 요구를 제 1의 우선 순위로 만들고, 상식과 논리와 합리를 뛰어 넘는 권한과 권력 집중 현상을 가져온다. 많은 주장과 논리는 전쟁을 담보 삼는 협박과 위협에 꼬리를 내리는 경우를 허다하게 봐 왔다. 해 묵은 종북, 북풍 논란, 서해안 NLL, 핵무기 개발..모두 무서운 전쟁의 위협이 밑바닥에 있다. 이런 위협의 가능성을 부인할 수도 없다. 악랄한 인간들과 기득권은 안보를 내세워 구축한 권력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권력을 쌓아간다. 권력이 쌓이고 쌓여..."지 맘대로 하는" 지경에 이른다. 

달봉이는 우리나라 정치의 모든 권력의 밑바닥에는 "안보"라는 애물단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것은 합리적인 논리적인 권력 구축에 대한 근본적인 장애물인 듯 하다. 

그럼, 먼저 통일부터 해서 국가 안보라는 제1의 요구사항 우선 순위를 좀 내릴 필요가 있나?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이상한 음모론 시나리오에 이른다. 

정말 그 사람이 "통일 대박"을 원했을까? 아니면 권력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했을까? 

"통일 선언문을 발표한다고 북한이 OK할 건 아니지. 아니 더 화가 날 거야. 나 한테 한 마디 말도 없이 혼자서 통일한다고 하면서 더 화낼 거야. 그럼 얘들은 더 도발적인 반응을 보이겠지. 예를 들어 핵에 더 매달리든가 하는. 그럼 또 그것을 이용해서 야당이나 다른 진보들의 얘기나 지금의 불리한 이슈는 한번에 쓸어버리고.....  울랄라~. 그럼 발표는 어디서 하지? 통일의 상징, 독일이 좋겠군. 듬직한 순실이 동생도 거기 있고. 동생한테 연설문 좀 부탁해야쥐"


통일 되면 달봉이 사는 동네도 땅값이 좀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_-;; 나도 그렇고 그런), 국가 안보라는 카드를 기득권에서 쉽게 놓을지 모르겠네.  


※ 무선 재밍

원래 군사 분야에서 적이 사용하는 레이더나 통신장비의 전파용 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잡음을 더 강한 출력으로 쏘아보내서, 적의 통신을 방해하는 기술.

요즘은 재머(jammer)라는 장치를 사용해서 학교 교실이나 오케스트라 연주장 등에서 휴대폰 차단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전파법에 위배되므로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고.


댓글을 달아 주세요

티스토리 툴바